EU, 희토류 중국 의존 탈피 추진

AFP 보도 | 2025-12-08

12월 3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주요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지난 10월, 자동차⋅전자⋅방위 산업에 핵심적인 자석 제조에 사용되는 원소 수출에 대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해당 통제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 전까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했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일부 해당 소재의 수출에 사전 허가를 의무화해 글로벌 제조업 부문에 타격을 줬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인 스테판 세주르네는 베이징이 사실상 주도하는 희토류 시장을 '장악'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유럽은 새로운 글로벌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고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약 30억 유로(35억 달러)를 투입해 유럽 내와 파트너 국가에서 핵심 광물과 금속의 채굴⋅정제⋅재활용 분야의 전략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국영 기관인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기구를 모델로 삼아, EU의 공급 허브로 기능할 유럽 핵심 원자재 센터의 구축을 제안했다.

세주르네는 해당 센터의 세 가지 주요 임무로 "수요 모니터링 및 평가, 회원국을 대신한 공동 구매 조정, 기업에 필요한 비축물자와 공급 관리"를 언급했다.

브뤼셀 또한 내년부터 희토류를 원료로 하고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스크랩과 폐기물의 수출을 억제해 유럽 내 재활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U는 알루미늄 폐기물 수출에 대한 선별적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구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년 전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중국 EU 상공회의소가 12월 1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의 회원사는 정부 규제로 인해 자사의 공급망 혼란을 예상했으며, 13%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2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업데이트 했다.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EU 통산담당 집행위원 마로스 셰프초비치는 기자들에게 "세계 전역에서 무역이 무기화되고 있다. 공급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병목 지점이 경제적 의존도를 정치적 압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매일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같은 전략은 2023년 EU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처음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브뤼셀은 새로운 외교적⋅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이 규정의 재검토에 나섰다.

개정된 정책 방향은 해외 투자 규제와 수출 통제, 공급선 다변화 등 EU가 이미 보유한 주요 수단의 활용을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수단을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유럽은 계속해서 개방 무역과 글로벌 투자를 주도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개방성은 반드시 안보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셰프초비치는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수단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필요시 새로운 수단의 개발, 경제 정보 수집 및 공유 역량의 강화를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