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야망,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연상시키다

글로벌 워치 | 2026-03-23

억제되지 않은 적대 국가들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 안보 질서를 영구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유럽과 전 세계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란의 핵 능력 확보를 향한 끊임없는 행보는 협박과 대리전, 지역 혼란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국제 질서 전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럽의잠재적 에너지 공급 불안, 테러 지원, 난민 위기 가능성도 포함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뼈아프게 증명된 이 교훈은 명확하다. 이웃 국가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절대 획득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유대인 국가와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대리 세력과 미사일 망을 구축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를 향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 상황의 긴박성을 드러냈다.

핵 농축 시설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테헤란은 처벌 우려 없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궁극의 방패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운용 능력 확대와 농축 우라늄 비축량 증가가 핵무기급 물질 확보를 앞당기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중동의 혼란을 가중시킴과 동시에유럽을 향한 핵 협박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가들은 이란의 핵무장이 중동 전역에서 핵 확산의 연쇄를 불러오고, 테러를 조장하며, 유럽을 에너지 공급 불안과 난민 위기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

가자지구와 레바논, 그 너머의 지역들에서까지 공격을 지원해 온 이란 정권의 전력(前歷)은 분명하다. 이는 평화적 에너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글로벌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었다.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 조치다.

이란의 행보를 우크라이나가 겪은 상황과 견줘보라.

1994년 당시 키이우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러시아, 미국, 영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받고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자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훗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결정을 두고 “전적으로 어리석고 비논리적이며, 매우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매우비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2022년과 같은 전면 침공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핵이 없는 재래식 무장 상태의 우크라이나는 핵을 보유한 침략국과 맞서야 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 전력을 방패 삼아 나토(NATO)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래식 전력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오늘날 러시아는 그러한 힘이 위협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할 경우, “핵무기 사용과 문명의 파괴를 동반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내세운 새로운 핵 교리는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운반 체계를 현대화하며, 이를 하이브리드 전쟁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핵무기는 정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수단이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들이 보유할 때 핵무기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이나 러시아와 같은 팽창주의 정권이 핵무기를 쥐게 되면, 핵무기는 강압과 협박, 지배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핵화한 우크라이나는 침략에 취약해졌고, 핵을 보유한 이란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다.

분석가들은 적대국의 핵 확산이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 모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란이 핵 임계치를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복을 꿈꾸는 국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인류 보편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내세워 위협하는 지금, 세계 안보의 향방은 현재와 미래의 레드라인을 얼마나 단호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