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활고 심화에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무장

글로벌 워치 | 2026-03-17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추가 핵무기 확충 계획을 공식화한 북한 당국의 행보는 평양의 군사적 팽창 의지와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고 사이의 간극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군사 프로젝트가체제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는 이면에서 공공 서비스 붕괴와 민생 피폐화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국민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핵무기 확충과 운반 체계 강화 의지를 공언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한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집착은 이미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주민들의 자원을 계속 고갈시키고 있다.

기근 우려 재부상

북한 지도부는 '선군정책'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족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2025년 2월 유엔(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180만 명이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가격도 급등하면서 평양의 쌀값은 2023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통제와 차별적인 국가 배급 정책은 특히 농촌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2025년 3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경 봉쇄 기간 중 "기아 사례"가 발생했으며 봄철 수확 공백기에는 기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는 2025년 2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증진에 사용돼야 할 자원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국가 배급 체계가 "차별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정권 충성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과거 1990년대 대기근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2025년 농촌 주택 건설 규모는 급감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3만 2천 가구에 그쳤다. 반면 북한 당국 감독관들은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점검했다.

북한은 2024년 말까지 러시아에 최대 55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산업 역량과 노동력을 상당 부분 소모했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핵 프로그램이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년 한 북한 주민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개발은 우리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모든 자금이 무기 프로그램에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나 권력층의 대규모 군사 프로젝트가 일반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궁핍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고조되는 외부 위협

국내적으로 떠안는 부담을 넘어 평양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더 광범위한 위험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은 2월 당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핵 전력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핵탄두와 수중 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대위성 체계의 대폭 확대를 승인했다.

화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은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하며 동맹국들의 방어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생존성이 높은 제2차 타격 능력을 제공하며 핵 삼축 전력 체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밴 H. 밴 디펜 분석가는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38노스(38 North)에 1월 게재된 블로그 글에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 핵무기가 "[북한의] 핵 전력의 신뢰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평양이 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세적 대응"을 경고하며 자국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의 핵 증강은 이중적 목적을 내포한다. 군사적 위신을 앞세워 내부 결속과 통제를 다지는 동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 대외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만성적 기아, 정체된 농촌 개발, 타 분야에서의 자원 전용 등으로 인한 인도적 피해는 여전히 간과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5개년 목표를 제시하면서 세계는 주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더욱 위험한 북한의 핵 위협과 마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