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이 굶주리는 가운데 군함 진수, 북한의 지출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토니 웨솔로우스키 | 2025-05-07

국민의 절반가량이 지속적인 굶주림과 공공 서비스 붕괴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보다 군사 투자, 예컨대 북한 최초의 구축함 공개 행사와 같은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4월 25일, 북한은 서해안 남포항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공개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 부대의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이 구축함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군사 지출을 과시하듯 보여주는 행위는 국제사회 관찰자들이 북한의 심각한 빈곤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46%, 즉 1,18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군사 지출을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을 위해 재분배할 것을 촉구했다.

"극단적인 군사화 정책은 국가의 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사용 가능한 자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살몬은 2월 5일 보고서에서 밝혔다.

인권 무시

그녀는 "극단적인 군사화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한 가용 자원을 감소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개발 목표와 관련된 현재 상황은 정부가 국민의 인권 향유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살몬은 북한이 의약품 부족,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그리고 무료 치료를 약속했음에도 환자들이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진수식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더욱 고도화된 군사 자산에 대한 야망을 밝혔다. 그는 미국 주도의 적대 행위가 고조되고 있다며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했다.

구축함이 공개되기 3개월 전에도 그 잠재적 중요성이 주목받았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 죠지프 뎀프시는 지난 1월14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새 구축함이 아마도 "상당한 차이로 북한이 건조한 군함 중 가장 큰 규모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엄청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존 수상함대는 오랫동안 소형 경비정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의 이일우 분석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구축함의 레이다, 엔진 그리고 대공 시스템은 러시아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여러개의 미사일 발사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이번 공개식은 북한의 첫번째 구축함 공개를 기념하는 것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있음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월28일 양국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군사화된 국가 중 하나로, 130만 명의 현역 군인, 약 60만 명의 예비군, 그리고 570만 명의 노동자·농민적위대원이 있다고 보도했다. 모든 북한 남성은 최소 3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김정은은 조선소 연설에서 이 구축함이 내년 초 배치될 것이라고 밝히며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살몬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보건, 교육, 위생 분야의 기본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유동성과 고등교육 접근성이 주로 정치적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