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 위협 고조 속 우주 방위 강화

AFP 보도 | 2025-11-25

독일은 11월 19일 국가 최초의 우주 안보 전략을 발표했으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궤도상에서의 군사 및 민간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러시아와 잠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증가를 이유로 2030년까지 350억 유로(약 410억 달러)를 우주 방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수주 만에 나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베를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의 위성을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독일 혼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유럽 NATO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행동 및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우주에서 더 큰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유럽의 다른 노력들과 맞물린다.

다국적 기구인 유럽우주국(ESA)은 2030년까지 IRIS2로 불리는 인터넷 위성 집단을 발사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유럽의 주요 항공우주 기업 3곳이 자사의 위성 사업을 통합해 미국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에 대항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유럽 경쟁자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위성 시스템은 현대 통신, 인터넷 서비스, GPS, 기상 예보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이는 군사 작전과 민간 생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발생한 위성 대상 사이버 공격이 독일 내 수백 대의 풍력 터빈 장애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주에서 효과적인 공격이 위성 시스템에 어떤 피해를 줄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다 — 그것은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 독일, NATO가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독일이 “우주에서의 공격적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대국에 대한 반격 능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타국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스토리우스는 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규범 기반”의 우주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공동 우주 노력에는 공동 발사 능력, 재사용 가능한 로켓 개발, 국제 우주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