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러·중 ‘3자 핵 군축 조약’ 추진

AFP 통신 | 2026-02-06

양대 핵 강국인 미·러 간의 마지막 조약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은 2월 6일, 러시아와 중국에 핵무기 보유량의 새로운 상한선을 마련하고자 3자 회담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미 "현 시점에서" 군축 협상 참여를 거부한 상태이며,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다른 핵 보유국들도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 장관은 온라인 기고문을 통해 "군축은 더 이상 미·러 양국만의 사안이 될 수 없다"고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안정성의 보장을 도울 책임이 있으며 특히 중국은 더욱더 그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디나노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유엔 군축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며, 지난 2월 5일에 종료된 뉴스타트 조약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디나노 차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복적인 조약 위반과 전 세계적인 핵 비축량의 증가, 그리고 뉴스타트 조약의 구조 및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은 미국에 중대한 과제를 안겨주었다"며, "이제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닌, 오늘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대 안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조약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던 뉴스타트가 만료됨에 따라,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억제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에 대한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의 효력을 1년 더 유지하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조약 만료일인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조약을 연장하는 대신 "새롭고 개선된, 현대화된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고 핵전력을 키우는 상황에, 미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 "우리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핵 억제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끔찍한 무기가 없는 세상을 향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염원을 실현하려고 모든 가용한 경로를 동원해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표명했다.

무제한적 핵전력

디나노 차관은 중국이 "미·러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군비 제한을 틈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핵전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금도, 중국의 핵전력 전체가 아무런 제한도, 투명성도, 그리고 공식 선언과, 통제 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탄두의 80% 이상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기의 핵탄두를 새로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젠 중국 대사는 2월 6일, "중국의 핵 역량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군축 회의에서 주장하며 베이징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이 현 시점에서 핵 군축 협상에 동참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가장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핵 군축을 위해 특별하고 우선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 제한 규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러시아 역시 새로운 핵 협상에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핵 보유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대사는 군축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국면

데이비드 라일리 영국 대사는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일축하며, "영국은 최소한의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군축 협상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가장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라자르 쉬리 프랑스 대사는 "핵무기 사용의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려는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모든 핵 보유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트의 종식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공포를 현실화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후속 합의 없이 뉴스타트를 종료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핵전력을 통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를 잃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자 뉴스타트 조약에 규정된 핵 시설 사찰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