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압박에 직면한 글로벌 핵무기 통제

AFP 보도 | 2025-12-22

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가 약화되는 가운데, 취약한 핵무기 통제의 글로벌 법적 체계가 2026년에 접어들며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두 가지 주요 일정 -- 2월 5일 만료되는 미⋅러 양자조약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과 4월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RevCon) -- 은 글로벌 핵안보 체계의 핵심이 된다.

4~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재검토회의는 핵확산금지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191개 서명국은 최종 문서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으며, 전문가들은 내년 4월에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올해 12월 초 유엔(UN) 주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글로벌 안보 비영리단체인 '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대표 알렉산드라 벨은 "이번 재검토회의(RevCon)는 어려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상황이나 가까운 미래의 전망을 볼 때 핵무기 통제 체계의 전망은 절망적"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싱크탱크 에너지⋅안보연구센터(CENESS)의 소장 안톤 클롭코프는 같은 행사에서 한층 더 냉혹한 견해를 전하며 "무기 통제 체계가 거의 완전히 해체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이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태로운' 안전장치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의 에마뉘엘 메트르는 AFP에 "무기 통제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과제는 국제 관계의 변화에 달려있다.

핵 통제는 모스크바-워싱턴 축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구축돼 왔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 확대와 신속한 기술 발전으로 국제사회 무대의 판도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대의 화한 교수는 "증폭되는 핵⋅재래식 전력 간의 결합과 파괴적 기술의 부상은 기존의 핵 억지를 다영역 개념으로 바꿔 놓았다. 특히 다극화된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 국제전략연구센타가 주최한 지난 4월 행사 회의록을 인용해 "이 같은 3자 구도는 냉전 시대의 양자 모델을 뛰어넘는 복잡성을 드러낸다.. 심화되는 중국⋅러시아 협력은 특히 두 가지 주요 관심 지역인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에서 억지력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환경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무기 수량 제한과 검증 체계를 규정한 New START의 중단이다.

메트르는 "전체적인 검증 요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사일 이동을 알리는 통보 등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것은 한도 내에 머무르겠다는 자발적 의지뿐"이라고 말했다.

'공동 해법'

영향력 있는 해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에 따르면, 그러나 New START가 무너지게 허용하는 것은 '미국에게 이익'이다. 이것은 워싱턴의 방책을 모스크바와의 관계에만 묶어 두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미국 전략 커뮤니티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비교적 적은 양의 무기를 보유한 베이징은 지금까지 3자 군축 협상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전력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다. 매년 100기의 새로운 탄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이 운용 중인 미니트맨 III 사일로 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터스는 최근 온라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행사에서 밝혔다.

그는 덧붙여 해당 문제에 대해 "New START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트르는 New STAR의 붕괴로 인해 이르면 2월 6일 곧바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결과를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덧붙여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 "일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정체 구간"이 발생해 증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RevCon의 최종 문서 부재가 NPT에 '즉각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안전장치가 축소될 경우, 세계가 외교적 수단 없이 긴장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PT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록 위기 발생 시 공동 해법을 구축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