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가들, "러-북 군사 협력, 핵 비확산 노력에 찬물"

토니 웨솔로우스키 기자 | 2025-05-08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함에 따라, 양국 간의 깊어지는 관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노력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8일 국제 사회의 다수가 의심해 왔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관련 기사: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 동맹, 글로벌 긴장 고조.

러시아와 북한의 파병 공식 인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두 국가 간에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동맹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면적으로 시작한 이후, 북러 관계는 조심스러운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공조 관계로 발전해 왔다.

한때 주변에 머물러야만 했던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핵심 전시 동맹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수천 명의 병력을 전장에 파병한 것 이외에도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은 물론, 레이더 시스템, 대공 무기와 같은 핵심 군사 장비를 제공했고, 북한이 이를 군 현대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슈라비슈타 아자이쿠마르 안보전략기술센터 부연구원은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리연구재단(ORF)이 5월 2일에 게시한 글에서 "북러 관계는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 사회의 시스템, 특히 1968년 이래로 국제 군비 통제의 초석이 되어 온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썼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중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상호 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를 공식화했다. 이 조약은 서방의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 의사를 명시하고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이 중대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나타냈다.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공 미사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개된, 최첨단 수상 전투함으로 알려진 북한의 신형 구축함에 러시아산 레이더 및 엔진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발표되었다.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제공했으며, 이는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선에 있는 군인들

지난해 10월, 북한은 약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다. 이곳은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반격을 통해 점령했던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3월 중반까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4월 30일 기준 약 600명의 북한 병사가 전투 중 사망하고, 4,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이 수치는 정보 기관 소식통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북한이 처음으로 파병을 인정한 후 며칠 뒤에 이러한 추정치를 공개했다.

작년 12월,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소속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원 에드워드 하월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협력은 양국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및 이념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무기 프로그램 가속화

이어서 하월 박사는 "여전히 확대 중인 북한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는 지역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국제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전시 동맹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진행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더 정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며, 그 중 일부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은 수 년간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핵무기 기술을 개발했으며,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지원 확대가 북한의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아자이쿠마르 부연구원은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반대해 왔지만, 실제로는 서방 국가들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취해 왔고, 종종 추가적인 제제보다는 교류를 통해 북한이 큰 제재 없이 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채텀하우스 하월 박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어 러시아의 북한 화력, 미사일, 병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해도, 북한은 러시아와의 회복된 관계를 핵무기 개발 강화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