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협에 직면한 프랑스, 자원 군 복무 부활 추진

AFP 보도 | 2025-12-02

프랑스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내년부터 10개월의 자원 군 복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약 30년 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는 11월 27일, 마크롱 대통령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10개월간의 군 복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동부 프랑스 바르스-알리에르-에-리세(Varses-Allieres-et-Risset)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새로운 국가를 위한 복무가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원자들—주로 18~19세—이 “국내에서만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나왔으며,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마크롱은 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의회는 자원자 외의 개인들을 소집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군 복무는 의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이번 복무는 우리 군의 필요에 맞춰 선발된 자원자들의 복무”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새로운 제도가 내년 여름 3,000명의 자원자를 우선 포함한 뒤 점차 규모를 늘려 2030년까지 1만 명, 2035년까지는 5만 명의 청년을 군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다수는 18~19세 남녀가 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25세까지의 특정 자격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다.

유럽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약 12개국이지만 그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프랑스는 최근 징병제를 부활시킨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해 국가들, 그리고 군 복무 제도를 강화한 덴마크 등과 함께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1997년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군 개혁의 일환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기 전처럼 프랑스에서 군 복무가 의무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현재로서는 없다.

군 복무는 군 병력을 보강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미래의 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예비군 집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프랑스군은 약 20만 명의 현역 병력과 4만7천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2030년까지 각각 21만 명과 8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청년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려 한다는 오해를 없애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