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만들 것"

Global Watch/AFP 작성 | 2025-05-21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가 러시아의 광범위한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5월 14일 독일 연방 하원에서 취임 후 첫 주요 연설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추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방국과 동맹국들도 독일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의 군사적 야망이 우크라이나 이후 다른 국가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유럽 전역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이하 'DDIS')은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NATO와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현재 스스로를 서방과 갈등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 NATO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밝혔다.

DDIS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NATO를 동시에 상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 종전 또는 휴전 시에는 병력과 군 자산을 신속하게 NATO의 동부 전선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 투자 재정비

DDIS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의 군사·경제적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고, 동시에 재무장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에 대비할 여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인접국에서 새로운 국지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츠 총리는 지난 수십 년간 소홀히 해온 독일의 국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이전 회기의 연방 하원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방과 인프라를 위해 수천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강화하는 것이 독일의 최우선 과제이며, 독일 정부는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드는 데 모든 재정 자원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힘은 침략을 억제하지만, 약함은 침략을 부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메르츠 총리는 고도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속에서 독일이 유럽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하여 더 큰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나 일부 지역 합병에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책임 감당'

3년 전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도좌파 성향의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가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숄츠 전 총리는 1천억 유로(약 15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독일은 NATO가 권고한 국방비 지출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달성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복잡한 행정 절차나 규제를 간소화하고, 군수 물자 조달을 가속화하며, 군 병력을 확충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르츠 총리는 군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매력적인 자원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초기에는 자원 입대 방식으로 진행하겠지만 병력 충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목표는 무기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강력한 독일과 유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독일은 NATO와 유럽연합(EU)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것입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독일군은 장비 결함과 낮은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요 방산 물자 계약은 성과를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바 회글 독일 연방 하원 국방감독관은 최근 독일군의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