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북한의 ‘장애인 대상 실험’에 경종

AFP 보도 | 2025-09-09

유엔은 9월 3일 북한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학 실험을 하고, 강제 불임 시술을 하며, 장애 아기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실험이 아동시설과 구금시설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정신사회적 장애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적·과학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 여성들이 강제 불임 수술과 강제 낙태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의료 시설에서 장애 아동이 살해된 사례를 포함해, 장애 아동 영아살해와 관련한 신뢰할 만한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위원 마라 가브릴리(Mara Gabrilli)는 기자들에게 장애인들이 동의 없이 임상시험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위원회가 북한에 즉각 그러한 모든 실험을 범죄로 규정하고, 기관의 독립적 감독을 보장하며,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안의 핵심은 장애인은 치료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 온전성, 자율성, 존중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위원회의 악명높은 폐쇄적 국가인 북한에 대한 보고서는탈북자들, 2017년 북한을 방문한 유엔 장애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기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가브릴리는 북한이 위원회에 공식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우려 사항을 평양에 전달했을 때 북한은 “거짓”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 헌법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낙인과 부정적 사회 인식, 그리고 신체적 상이를 가진 참전 용사만 특별 대우를 받고 다른 장애인은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이중적 구조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구금된 장애인들이 비생산적이거나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는 등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에 “장애인에 대한 고문, 잔혹·비인도적·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학적·과학적 실험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