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러시아와의 긴장 속에서 군 모집 강화 조치 승인

AFP 및 글로벌 워치 제공 | 2025-09-04

독일 내각은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 모병을 확대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메르츠 연방수상은 8월 27일 러시아를 "유럽의 자유, 평화,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독일이 “나토의 유럽 측에서 가장 큰 재래식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번 모병 캠페인이 연방군(분데스베어)에 자원입대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향후 몇 년간 인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 복무 조항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젊은 독일 남성과 여성에게 체력, 기술, 복무 의지를 평가하는 설문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는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 초안에 따른 것이다.

남성은 설문지 작성 의무가 있지만,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7년 7월 1일부터 독일의 18세 남성은 자원입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국적인 군사 대비태세에 관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치다.

전쟁 발생 시 2011년 중단된 징병제가 자동으로 재적용돼 18~60세 남성이 징집 대상이 된다.

현재 연방군에는 약 18만2,000명의 병사와 4만9,000명의 예비군이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토 기준에 따라 병력은 최소 26만 명의 병사와 20만 명의 예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병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되며, 최소 월 2,300유로(약 2,660달러)의 급여와 무료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운 국가안보위원회

메르츠는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독일 군대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야심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확장될 수 있다는 유럽 전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DDIS)은 2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나토와의 잠재적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아직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갈등 상태에 있으며,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고 보고서는 밝혔다.

DDIS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동시에 상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투가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모스크바가 나토 동쪽 전선에 병력과 군사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내 다른 소식으로, 8월 20일 무기 제조업체 라인메탈은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 마크 루테 NA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최대의 탄약 공장을 열었다.

독일 북부 운터루스에 위치한 이 공장은 3만 평방미터(약 32만3,000평방피트) 규모로, 축구장 5개 크기이며, 2027년까지 연간 35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다.

한편, 독일 내각은 글로벌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독일의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안보위원회를 승인했다.

메르츠는 “이 기구는 국가 안보의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료들은 드론 감시와 사보타주, 기타 위협으로부터 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발표했다.

군 경찰에는 군 막사 외부에서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이 주어진다.

군사정보국은 대간첩 활동과 군 모집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포함한 배경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