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부패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악화

토니 웨솔로우스키(Tony Wesolowsky)기자 | 2025-04-08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부패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능력을 약화시켜, 무기 생산 확대의 어려움과 도발없이 시작된 값비싼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더하여invasion of Ukraine, 전쟁을 키이브에 유리한 쪽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한 보고서는 밝혔다.

전략 컨설턴트이자 미 육군 대위인 네이튼 드세티 (Nathan Decety)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안보 싱크탱크인 유럽정책분석센테 (CEPA)를 통해 발표한 기사에서 높은 수준의 부패는 전쟁의 결과를 "강력히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한 국가가 부패수준이 상대 적국의 절만 정도에 미친다고 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대략 70% 더 높다"고 덧붙였다.

걷잡을 수 없는 부패

러시아는 부패가 극심한 나라로, 글로벌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최근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22점을 받아 180개국 중 15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수평가 역사상 러시아가 보여준 가장 최악의 성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부패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사건으로,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 이고르 크라스노프는 2024년 한 해 동안 러시아 공직자 약3만명이 부패 방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고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부패의 절반이 뇌물 수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약 1만9천 건의 범죄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부패 혐의를 받은 공직자들로부터 몰수된 현금과 부동산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총 76억 달러의 규모라고 전했다

군 내부에서는 "무기 구매 결정부터 전장 성과에 이르기까지, 부패는 크렘린의 전쟁 수행 쳬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드세티 대위는 지적했다.

킥백같은 뇌물은 군사 조달의 비용을 두 배로 늘어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러시아 국방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비 지출

모스크바의 저조한 전장 성과는2022년 키이우 진격 작전이 연료와 군 장비의 부품 부족으로 실패한 것은 , 이들 장비가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어떤 부분은 부패로 인해 초래된 일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고 드세티 대위는 전했다.

이러한 노후 군 체계가 결국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겨냥해 보낸 64km 길이의 행군 부대를 가로막은 것이다.

2024년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에 4,6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는 유럽 전체의 합산 지출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EU는 국방비에 5,4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상황과는 달리, 유럽의 국방비로 배정된 예산 대부분은 실제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드세티는 전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볼 때, 유럽은 상대적으로 청렴한 국방 환경 덕분에 증폭되고있는 군사비용이 부패로 사라지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패는 러시아가 이웃 소국을 침공한 이후 4년째 접어드는 동안 직면한 수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다. 러시아 경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노동력 부족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푸틴의 어리석음

워싱턴 소재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의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체계적인 부패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은 광범위한 부패, 인력 부족, 비효율적인 방위산업 기반(DIB)과 결합되며, 전쟁 비용을 가중시키고 DIB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과 경제적 안정성 모두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약세를 보였다. 2022년 3월 이전 달러당 약 75루블로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약 85루블 수준에 머물고있다.

국제 제재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왕따 신세에 직면해있는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방 산업 생산, 병력 모집 그리고 전사자 가족에 대한 보상 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허위정보대응센터에 따르면,러시아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 위안화 보유와 금 매각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복지기금(National Welfare Fund)에 보유되어있는 러시아 자산은 2022년 2월 약 1,400억 달러에서 2024년 12월1일 기준 538억 달러로 급감했다.

지난 12월, 로이드 오스틴 전 미 국방장관은 레이건 국가방위 포럼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근거없는 침략으로 2,000억 달러 이상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러시아는 푸틴의 어리석음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