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우크라이나 '한계선', 현실을 반영해 진화

글로벌 워치 제공 | 2025-12-30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사 인프라의 종심부까지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이를 두고 어디까지 허용,제공 및 용인할지에 대해 조용히 재조정하고 있다.

일부 관측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유지돼 온 '한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일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다: 서방 정책은 조급함 또는 무모함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행태에 따라 재조정되는 것이다.

올해 늦봄부터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모스크바는 국제법이나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낼 그 어떤 진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도시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경한 요구만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들은 냉혹한 선택 앞에 직면해 있다: 기존 정책을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억제와 영향력이 실질적인 압박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맞춰 조정할 것인가.

그 결정은 갈수록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우크라이나가 특히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장거리⋅정밀 타격과 관련해 폭넓은 승인과 역량을 제공받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서방의 한계선이란 돌에 새겨진 불변의 약속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방호책이다.

달라진 것은 나토-러시아 간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외교적 수단이 막힌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자제를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증거와 변화하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관된 원칙은 온전히 유지된다 -- 나토는 직접적인 전투 개입을 피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하고 공격 주체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인명 피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방 정책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을 거부한 데다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외교적 통로는 좁아졌고, 전략적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쪽이 타협의 문을 닫으면 영향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해 진다.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갈등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 전략적 현실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방 당국자들은 스스로 지정한 한계를 넘는 목표물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군수 허브와 공군기지, 지휘 체계의 핵심 거점을 타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갈수록 강조하고 있다.

유럽 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위험은 외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책까지 동결되는 데 있다. 경직된 접근 방식은 비타협적 태도를 보상하고, 시간이 공격자에게 유리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한계선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메세지를 보낸다 -- 협상 없이 지속되는 전쟁에는 갈수록 커지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는 긴장 고조가 목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바꾸고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압박을 형성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정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무제한적 무기를 위한 성급함도 없었고, 관리⋅감독의 포기나 갑작스러운 교리 변화도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계산된 것이다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조건부 유연성의 한 예다 -- 러시아가 계속해서 의미있는 협상을 회피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더 큰 재량과 역량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외교가 성실하게 재개된다면 자제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방의 한계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도록 정교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의미있는 협상 대신 전쟁을 지속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방어하고 전장의 계산을 바꾸는 데 필요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격이 전략적 우위를 낳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안정을 강화한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니다 -- 이는 억지와 평화를 위한 의도적인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