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협 고조 속에 영국, 유럽의 국방력 증강에 동참

AFP 및 글로벌 워치 보도 | 2025-06-03

영국은 독일 등 유럽 대륙 강국들의 유사한 조치에 이어, 러시아의 공격성 증대에 대응해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가장 최근의 유럽 국가가 되었다.

스타머 총리는 6월 1일, “영국의 전투 대비 태세를 회복시키겠다”며 국방비 증액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략적 국방 검토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더 선(The Sun)에 실린 기고문에서 “영국군의 핵심 목적은 전투 대비 태세 복구”라며, 무기 생산 확대와 군사 역량 현대화를 통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장관 존 힐리는 영국 방위 시스템에 대한 일일 사이버 공격 등의 “증대하는 러시아의 공격성”을 언급하며 긴급성을 강조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위협이 증가하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행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핵 위협과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도 지적했다.

이번 전략적 검토는 ‘상시 가동’되는 국내 탄약 생산 능력을 권고하고, 탄약 비축 확대, 장거리 타격 시스템과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투자를 구체화했다.

공격형 잠수함 전력 강화

영국 정부는 이미 신형 무기 및 탄약에 60억 파운드(약 81억 달러), 국가 사이버 사령부 창설에 10억 파운드(약 14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 계획은 국방 산업 분야에서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호주, 미국과의 안보 동맹인 AUKUS의 일환으로 최대 12척의 신형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유럽에서 전쟁을 겪고 있고, 새로운 핵 위협과 매일같이 벌어지는 사이버 공격, 그리고 영국 해역과 영공에서의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에 직면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국의 국방 증강은 현재 유럽 전반에서 진행 중인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지난 5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베를린 의회에서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며, 억지를 위한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로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고 그는 말했다.

독일은 이미 NATO의 국방비 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했으며, 군수 조달 체계를 간소화하고 병력 규모를 확대하며, 자원병 충원이 부족할 경우 징병제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올해 초 덴마크 정보기관은러시아가 NATO와의 미래 충돌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작전이 정리되면 동부 전선으로 전력을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2029년까지는 3%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원조 예산 삭감도 계획하고 있다.

조지 로버트슨 전 NATO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이번 검토는 러시아를 ‘즉각적이고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동시에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힐리 국방장관은 “영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해 적국을 억제하고, 국내의 안보와 해외의 강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현대 국방이란 드론, 포병, 인간의 본능과 정보력을 모두 통합해 하나의 강력하고 통합된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