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 러시아로 의심되는 드론 격추 권한 부여받아

AFP 제공 | 2025-10-10

독일 연방경찰은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 및 위협 시도로 의심되는 드론 목격 사례가 잇따르자, 곧 무인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10월 8일 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경찰이 "전자기 펄스, 전파 방해, GPS 교란 같은 최첨단 기술적 조치뿐 아니라 물리적 수단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연방경찰이 앞으로 드론의 요격 및 격추를 규제하고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독일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으로부터 현대 무인기(UAV) 방어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주 및 연방경찰이 상황 보고를 작성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드론 방어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요 NATO 회원국인 독일은 올해 군사 기지, 산업 시설, 기타 핵심 인프라 상공에서 여러 차례 드론 목격 사례를 보고했다.

최근 독일 남부 도시 뮌헨 상공에서 발견된 드론으로 인해 뮌헨 공항이 두 차례 폐쇄되며 수천 명의 승객이 항공편 취소나 경로 변경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총리는 10월 5일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이러한 드론 비행의 대부분이 러시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우리는 의심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 뉴스 채널 NTV 인터뷰에서 메르츠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그가 이러한 드론 비행이 러시아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려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군사 기지, 항구, 발전소, 산업 시설, 가스 저장 시설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UAV)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드론의 출처를 파악하기도 전에 드론은 대부분 흔적 없이 사라졌다.

북부 연안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상공에서 발견된 드론은 러시아의 "섀도우 플릿" 선박에서 발사된 것으로 의심된다.

독일군은 이미 드론 대응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 기본법에 따라 국내 작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응 방식에는 드론과 조종사 간 연결을 끊어 기기를 추락시키는 어깨 장착형 GPS 전파 방해 장치가 포함된다.

드론은 하늘에서 격추될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 부상이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 다른 방어 방식은 요격 드론을 사용해 UAV에 충돌하거나 공중에서 그물을 던져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제 주 및 연방경찰은 뮌헨 공항 사례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드론 탐지를 위해 독일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도브린트는 연방경찰이 이제 하늘을 드론으로부터 지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드론 방어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를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미 이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도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